소비자원, 미용·성형 해지 분쟁 많아 "계약 주의" 피부과•성형외과 계약해지 분쟁 매년 증가 추세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6-27 11:13 수정 2022-06-27 11:13
■ 2019~2022년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건,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계약 해지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부작용 발생 건수 보다 많았다.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했다.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순이었다.

진료과 행위별 계약 해제·해지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제모 시술 8.8%(29건)다. 소비자피해 접수 사건 중 64.7%(214건)는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23.3%(77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0.8%(102건), 30대 38.1%(126건)로, 20~30대의 연령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68.9%에 달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0.1%(265건), 남성이 19.9%(66건)이었다. 

피해 금액의 경우엔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뒤 단순 변심으로 이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이나 제품 등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는 만큼 실제 환급액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벤트 적용이나 가격 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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