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윤리 역량 방통위·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이드북 제작·배포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1-25 11:56 수정 2022-01-25 11:58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용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반면 질적으로 우려스러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크리에이터의 윤리적 소양 함양과 양질의 콘텐츠 생성을 위해 「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 책은 헷갈리기 쉬운 콘텐츠 제작상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 이해가 쉽도록 하고 있다.
 

▲ 유튜버 윤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자료:「디지털 윤리역량 가이드북」)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저작권' 관련 개념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30초 미만의 짧은 음원이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무료 음악·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의 콘텐츠 제작자의 의무 사항은 물론,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가이드북의 해설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창의적인 표현방식'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먹방·브이로그 등 영상의 형태나 창작성이 없는 제품 자체의 클로즈업  등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1인 라이브 방송이 증가하면서, 실시간 야외방송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초상권이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는 출연자의 양해를 사전에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인이나 촬영 장소의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타인의 동의 없이 식별할 수 있는 외형이 노출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초상권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초상권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으로 이용됐을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사용기를 콘텐츠로 하는 리뷰 방송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개인방송의 형태 중 하나다.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제품 및 서비스 리뷰는 대가성이 없는 개인의 감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이드북은 해당 브랜드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리뷰가 간접 광고나 마케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저명한 브랜드의 경우 콘텐츠를 통한 홍보를 필요로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리뷰로 인해 브랜드의 명성이 훼손된다 여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비방이나 혹평을 하는 경우, 혹은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리뷰의 경우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표현 정도에 따라 브랜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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