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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 돌려받지 못한 미용•성형 치료비 1015건  소비자원 "폐업 등에 대비해 계약서 받아 보관해야"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2-08 13:41 수정 2021-12-08 13:45
■ 2016~2021년 9월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미용•성형 시술을 받던 소비자가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치료비를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이 기간 병원이나 홈페이지를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으면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은 최근 6년간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가 총 1452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중 선납치료비 환급관련 소비자 상담이 70%(101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과 관찰과 부작용 해결(14%), 진료기록부 확보방법 문의 등 단순 문의(12%), 상담 내용 불명확(4%) 순으로 상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하게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항변권이란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데, 병원이 폐업했다면 곧바로 카드사에 사실을 알리고 항변권을 행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선납치료비 결제 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중하게 결정해 계약할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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