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TV홈쇼핑사 제재 갑질한 7곳에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 부과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2-08 08:41 수정 2021-12-08 08:55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GS SHOP이 10억원으로 가장 과징금이 많았고,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 5억원, 홈앤쇼핑도 4억원 달했다.   

해당 TV홈쇼핑 사업자들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인 △ 판촉비용 전가 △ 납품업자 종업원 등 부당사용 △ 계약서면 즉시교부 위반 △ 양품화 관련 불이익 제공 △ 상품판매 대금 지연 지급 △ 부당 반품 △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등을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론 GS SHOP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비용 분담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케 했다. 또한 7개 홈쇼핑사 모두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해당 7개 홈쇼핑사들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유통업자로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납품업자에게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각각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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