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CITES...멸종위기종 화장품 수출 주의보 사전 허가 및 신고서 작성 유의해야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1-24 06:00 수정 2021-11-24 06:00
#화장품 수출업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국내에서 블랙 캐비아(Black Caviar) 3종 세트 30개를 EMS우편발송을 통해 슬로바키아로 수출했다. 하지만 다음 달 Black Caviar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이라는 이유로 반송됐다. 이 제품은 ‘CITES 수출허가서’가 발급된 이후 다시 슬로바키아로 보내졌으나 세관에 수출신고가 되지 않아 압류됐고 A씨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한 바이어는 여전히 제품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CITES을 활용한 화장품 수출 시 해외 통관 애로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안양세관은 CITES는 수출신고 및 선적 전 구비해야 하는 수출입 당사국의 사전 허가 대상인 만큼 정확한 신고서 작성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CITES에 해당하는 캐비아 및 그로부터 추출한 원료 화장품 등은 반드시 지방환경청장의 국제적멸종위기종수출허가를 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CITES 수출허가신청 시, 국내 인공증식 증빙용 내수면어업신고서와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화장품용기와 제품설명서에 정확한 성분·수량·단위표기가 필요하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철갑상어 분포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원료 등을 활용한 제품은) 불법 수출 관심대상이며 최근 동유럽·중국·일본 등에서 반송·폐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CITES가 활용된 화장품 수출 시 수출허가신청서에 정확한 화장품명 및 성분 기재를 통해 상대국별 협약이행 변경 및 강화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CITES를 활용한 화장품은 K뷰티의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금지 품목이 기존 품목에서 7개가 추가됐다. 해당 항목은 국제 협약이나 자국민보호, 통신 보안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전자폐기물 (e-Waste),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규정 품목, 방사성 광물, 위험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 무선통신망 교란 관련 물품, 전자담배가 등이 신규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해당 품목들은 통관 특성상 구체적인 HS코드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논의해 수출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베트남 신규투자법에 따라 CITES 부록에 규정된 멸종위기, 희귀 산림식물과 동물 및 수생 종 분류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장 진입과 관련해 베트남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CITES에 대한 투자에 나서게 함으로써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CITES는 총 12종으로 멕시코도롱뇽, 철갑상어종 전종, 유럽뱀장어, 각산호목 전종, 푸른산호, 돌산호목 전종, 관산호과 전종, 코랄리움 엘라티우스, 코랄리움 야포니쿰, 코랄리움 콘조이, 코랄리움 세쿤둠, 주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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