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모방 화장품, 회수대상으로 지정 추진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1-19 10:01 수정 2021-11-19 10: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형태와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또 12월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 및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다.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회수대상으로 지정되면 식약처와 영업자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해당 제품을 공표해야 된다. 회수기간은 30일로 정했다. 

또 기능화장품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현재는 신규 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도록 정차를 정비했다. 처리기간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땐 신소하게 보고토록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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