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아도 또 나온다..국감서 홈쇼핑 문제 지적 신현영, 전체 제재 3분의 2차지…“심의 강화해야”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0-19 13:14 수정 2021-10-19 13:16
국회에서 '한탕주의'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 홈쇼핑 행태에 대한 잇단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신현영(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문제가 되는 판매상품을 여러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옮겨 중복 제재된 제품이 전체 심의 제재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2016년 제재된 ‘셀쎄라 연고 크림’이 건조, 주름, 피부관리 소홀, 클렌징, 노화 등으로 인한 피부손상의 치료 및 피부재생, 일반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의약외품인 ‘셀쎄라 리턴 연고크림’을 사용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시청자를 오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의약외품 오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용도에 맞지 않는 소비를 통한 경제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무겁지만 CJ오쇼핑에 이어 현대 홈쇼핑에서도 해당 제품이 방영됐다는 것이다.
 
같은 해 제재된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세 곳의 방송을 돌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방송해 권고 제재를 당했다.
 
2018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두 곳의 방송을 돌며 인체적용시험결과 과체중 및 비만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험대상의 특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체중이 감소했다는 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중년의 일반 성인에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해 표현,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약품 오인, 인체적용시험결과 특수조건 미공개 등 소비자를 현혹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식약처와 방심위가 협력해 광고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홈쇼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하고 이후 솜방망이 제재를 받는 '한탕주의' 건강 광고에 대한 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영 홈쇼핑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태호(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영홈쇼핑이 내린 리콜 조치는 총 1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이다. 리콜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은 25억4000만여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이 '공적 검증'을 방기해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한 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뒤에야 뒤늦게 리콜 조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지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해상품 유통 근절과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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