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화장품 수출, 개별성분 AICIS 확인은 필수 독자 개발 물질 함유시 인체•환경위험성 평가 진행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0-13 12:53 수정 2021-10-14 11:15
우리나라는 대(對)호주 화장품 수출국 3위로 올라섰다. 우리 화장품의 입지가 확대되기 시작한 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까. 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별도 ‘화장품 인증’은 없다.

대신, 화장품 개별 성분이 호주 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엔 성분별로 신고를 하거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A라는 토너의 10개의 성분이 있다면 해당 10개 성분 모두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화장품에 화학성분이 포함됐다면 신고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관리제도(AICIS) 인벤토리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 인벤토리란 호주 내 산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성분과 그 법적 용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화학 성분을 호주로 수입하려는 모든 사업체는 AICIS에 등록하고 인벤토리를 검색해 수입 조건을 찾아봐야 한다. 전 성분을 하나씩 인벤토리에 대조해 검색해야 한다.

인벤토리에서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 해당 성분이 천연 성분이거나 혼합물 △ 영업기밀에 의해 보호받는 CAS 이름과 번호 △ 호주에서 제조∙수입된 적이 없는 신물질인 경우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은 "호주에 도입된 적 없는 화학성분의 경우에는 제품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2020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우리 기업과 바이어 양측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작년 7월 새로 출범한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관리제도(AICIS)는 수출자보다는 호주로 해당 성분을 도입하는 제조사, 수입사에 더 초점을 맞췄다. AICIS에 성분 도입자 신고 의무를 갖는 것은 호주 내 사업체인 것만 봐도 그렇다.

기존 호주의 호주 국립 산업 통보 및 평가제도(NICNAS) 역시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호주 사업자만이 성분 도입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브랜드 사가 호주 규제 내용을 전혀 몰라도 된다고 하긴 어렵다.

화장품이라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개별 화학성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는 브랜드사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호주 화장품 수입 관련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호주 화장품 수출에서 첫 관문은 특허 성분이나 호주에 없는 천연 성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무역관은 기존 선례가 없는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수출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CIS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호주 내에서 제조되거나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 성분을 관리한다. 특이점은 화장품에 포함된 천연 성분은 AICIS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단, 천연 성분은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무가공 화학물이란 법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연에서 발생했더라도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추출 공정을 거치는 성분은 천연 성분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용매를 이용해 추출하는 아르간 오일이나 증기를 통해 증류하는 에센셜 오일 등은 천연 성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우리 기업에서 독자 개발한 특허 물질은 AICIS 인벤토리에 미등재 상태일 것이다. 미등재 성분은 절차를 통해 AICIS 분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물질이 단순 신고 대상인지, AICIS의 자체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인체 위험도, 환경 위험도 평가 결과가 기준이다.

인체 위험도는 중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뉜다. 완전 불화된 탄소 원자, 다할로겐 유기 화학성분 등이 포함된 성분은 평가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들 성분은 평가 완료 증명서를 받아야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AICIS가 인정하는 국제기관에서 인체에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성분은 해당 보고서를 인체 위험도 평가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정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없는 성분은 AICIS에서 규정한 노출 분류 및 인체 영향 평가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인체 위험성 분류와 마찬가지로 노출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두 가지 기준을 확인해 최종 환경 위험도를 결정한다. 노출 분류는 도입 물량이 25kg 미만인 경우를 1군으로 해 최대 1만kg 이상의 4군까지 구분한다. 환경 영향 평가는 저위험군인 A부터 비소, 오존파괴 물질 등을 포함하는 최고 위험군 D까지 4 분류로 나눈다.

이 두 분류를 합쳐서 최종 환경에 대한 위험 평가도를 결정한다. 위 두 단계를 거쳐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혐도를 확인하면, 호주에 새로 도입되는 성분의 최종 분류를 결정짓는다.

■ 인체•환경 위험도 평가 결과 새로 도입되는 성분의 최종분류표


평가 대상 성분은 AICIS에 평가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호주 내 법인이 없는 한국 업체도 평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신청자가 동일한 평가 증명서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류 신청 후 평가 완료까지는 대체적으로 7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신청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수입 전 미리 계획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평가가 완료돼 수입이 승인되는 경우 수입사는 연간 수입 물량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언제라도 AICIS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해놓아야 한다. 수입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필수 신고와 평가 대상을 제외한 면제 대상은 수입사가 AICIS에 등록돼 있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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