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으로 화장품 파는 시대..저작권 인정받나 2년 간 1800만 건 침해, “권리 보호 주장 가능해질 듯”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9-24 06:00 수정 2021-09-24 06:00

사진-픽사베이


 
중국에서 짧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기회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시 인터넷법원은 약 13초 분량의 틱톡 동영상에 대해 기존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됐지만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 개성을 담은 표현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쇼트클립은 일정한 형식으로 독창성 있게 표현되고 독립적으로 완성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영상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조치는 지난 4월 9일, 중국의 총 73개 영화·TV·장편 동영상 플랫폼 업계가 ‘공동성명’을 통해 쇼트클립의 저작권 침해 행태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것인 만큼 쇼트클립을 둘러싼 거대한 ‘저작권 방어전’이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틱톡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틱톡은 하반기부터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이커머스 기업 티몬, 라이브커머스 제작 스타트업 쇼플 등과 최근 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쇼플이 제작한 예능형 커머스 콘텐츠는 틱톡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명칭은 ‘뷰티 앤더 비스트(가제)'로 알려져 첫 상품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화장품이 유력하다.

틱톡은 K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 판매 서비스를 담당하고 쇼플은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쇼핑 서비스 마케팅을 맡는다. 티몬은 틱톡의 유통 채널이자 라이브커머스 결제 플랫폼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틱톡이 각 국가적 특성에 맞는 커머스 사업을 론칭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기존 이커머스 업체와 협력해 진출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쇼트클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분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쇼트클립 저작권 보호 백서에 따르면 지난 2년 간(2019년 1월~2021년 5월) 약 416만 건의 원작 쇼트클립과 약 1478만 건의 2차적 창작 쇼트클립이 저작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나 침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에 관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쇼트클립 이용자 규모는 약 8억 7300만 명으로 인터넷 이용자 전체의 88.3%에 달한다. 현재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약 8~9명이 더우인(중국판 틱톡)과 콰이쇼우와 같은 쇼트클립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가 공식화될 경우 쇼트클립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직접침해), 제3자에게 저작권 침해 동영상의 정보저장공간을 제공 또는 업로드를 유도하는 행위(간접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간접침해의 경우, 세이프하버(면칙규정) 원칙에 부합되면 면책이 가능하지만, 최근 쇼트클립 플랫폼이 이를 악용함에 따라 법원은 면책 규정의 적용을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다.
 
정수연 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러한 저작권 환경 변화는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중국에서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K콘텐츠도 쇼트클립의 대상이 되는 만큼 중국의 저작권 보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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