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점한 공정거래 감독권, 지자체 부여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지자체에도 규제 권한 달라"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9-22 06:00 수정 2021-09-22 06:00
공정위의 일부 권한을 분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대리점 분야에 대해 실태・직권조사 권한, 시정권고 권한 등을 추가로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맹・대리점주 등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원활화'란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선 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규율에 일부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연혁을 보면 2018년부터 가맹・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뿐만 아니라 일부 지차체도 수행하도록 변경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정위 인력만으론 가맹거래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지자체가 현재 공정위가 분담하고 있는 가맹・대리점 분야의 실태•직권조사 권한, 시정권고 권한 등을 추가로 분담해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 측의 의견이다.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 확인 후, 즉각 시정 조치가 불가능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지방정부는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8월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대리점과 납품업자들은 특정 지역만이 아닌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갑질 등 불공정 문제도 바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권 등을 공유·부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공정위와의 중복조사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와 지자체 간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다를 경우 혼선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위반행위 유형보다는 정보공개, 가맹금 예치, 계약서 작성의무 등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시정권고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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