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무단권리선점 및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뷰티누리(화장품신문)
입력 2021-07-09 14:12 수정 2021-07-09 14:24
정부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획 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표권 등 해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선점당하거나 해외 상표권을 침해받은 기업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한다. 

지원유형별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중견기업의 경우엔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자사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무단권리선점의 최대 지원액은 4000만원으로 수시접수를 진행 중이다.

자사의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유통•제조되는 경우엔 상표피해 대응전략을 신청하면 된다. 상표피해대응전략 역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월 정기공고 기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동일 상표브로커로부터 해외 상표를 부당 선점 당한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해외 상표권을 침해(위조상품)받은 중소•중견•대기업 3개사이다. 단 반드시 컨소시엄엔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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