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과한 대마 화장품 규제 완화한다 정부, 과도한 규제 없애는 규제챌린지 추진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6-15 06:00 수정 2021-06-15 06:00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경제인간담회에서 “이달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세상의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규제챌린지는 국내 규제 수준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개선하는 정책이다. 민간이 제안한 과도한 규제들을 정부가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등 3단계 검토를 거쳐 최대한 개선한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와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코트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조사해 발굴했다.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 및 국민 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 게임 셧다운 제도 개선 △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 약 배달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단계 차관·민간전문가가 주재하는 부처 입증위원회, 2단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거쳐 3단계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오는 10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상북도 그 중에서도 안동을 중심으로 대마산업화가 본격 추진중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대마(大麻)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최근들어 부쩍 활발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마(Hemp) 산업화방안 연구’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농산업 침체를 타개하는데 산업용 대마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대마의 규제 장벽은 매우 높다. 대마 속 마약성분이 환각제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의 산업화와 상품화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을 시사하면서 규제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 화장품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소재는 단연 ‘CBD’라고 할 수 있다. 헴프 화장품이다. 미국은 2018년 말에 산업용 헴프 재배 및 CBD의 활용이 합법화됐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CBD활용 제품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세계 화장품시장에서 CBD 열풍이 부는 이유다.

헴프씨드를 저온 압착해 추출한 오일은 천연 피부보습제이자 감마리놀렌산(GLA)를 포함한 자외선 피부 보호제이다. 헴프씨드오일은 로션, 립밤, 컨디셔너, 샴푸, 비누, 면도, 마사지 오일 제품 뿐만 아니라 비누에 포함시켜 유기농 비누, 로션 및 발삼을 만들 수 있다.

헴프씨드오일에 들어 있는 필수지방산 때문에 스킨케어 로션, 보습크림, 마사지 오일 등의 제품군으로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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