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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대상 기업 589개社에서 685개社로, 할당대상 사업장도 확대

입력시간 : 2020-10-26 12:53       최종수정: 2020-10-2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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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중 대상기업과 할당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등 제반규정이 크게 변화되는 만큼 개별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내에서 배출 활동을 하되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계획기간(2015-17년)을 거쳐 현재 2차 계획기간(2018-20년) 이 진행 중이다. 1·2차 계획기간은 3년 단위였으나, 3차부터는 5년단위로 본격 운영된다. 또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대상 기업은 589개社에서 685개社로 늘어난다. 할당대상 사업장도 확대된다. 2차 계획기간까지는 연평균 2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대상이었지만, 3차부터는 연평균 2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의 모든 사업장’이 할당대상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5천톤보다 적은 사업장까지 온실가스 관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배출권 할당량 중 유상할당 비율 10%를 뺀 나머지 90% 배출권을 사전 할당받는다. 차감된 10% 유상할당량은 정부가 매월 1회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 구매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2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받는 대신 유상할당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무상할당업종을 선정하면서 대상업종이 기존 36개에서 28개로 축소된다. 무상할당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제품, 기계, 절연선 및 케이블, 가스, 담배 제조업 등이다.
 
정부가 기업의 할당량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과거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과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BM(Benchmark) 방식이 있다. 이 중 BM 방식은 설비효율이 좋은 기업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제3자 거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기업들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배출권 위탁관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이 변경되는만큼 해당기업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대책을 대립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효율적인 대응방법으로는 ▲향후 5년간 배출권 관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투자 적극 검토 ▲배출권 가격 변동성 대비 ▲상쇄배출권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배출권 관리계획은 계획기간이 늘어난 만큼 5년 동안 기업의 예상 성장률과 시설의 신·증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년간 배출권 과부족을 분석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검토하거나 배출권 확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계획기간 내에는 자사의 차기년도 배출권을 차입해 우선 사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배출권이 남는다면 배출권 이월과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3차 계획기간의 제도 변경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상할당 비율이 확대되고, 무상할당 업종은 축소되는 등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획기간 확대와 BM 할당방식의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투자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유상할당 비율, BM 할당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만원 수준이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만인 8월에 2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배출권 매매 시점에 따라 크게는 2배 이상의 비용차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지만, 코로나 영향이 해소되는 시점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배출권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은 안정적인 배출권 확보전략으로 상쇄배출권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감축실적은 3~5년 단위의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고정가격이나 가격범위 설정, 시장가격과 연동 등 다양한 옵션으 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3차 계획기간부터 외부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뷰티누리닷컴 분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화장품 산업 관련
*환경부 2020.07.15 고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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