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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등록상표를 양도 받을 때 양도금액을 낮추는 방법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중국 상표분쟁 대응방안 ➃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10-26 05:25       최종수정: 2020-10-2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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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위해서 타인이 등록 받은 중국 상표를 양도 받는 경우가 있다. 자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 브로커나 또는 중국 사업 파트너가 선점한 상표를 양도 받는 경우로가 대부분이다.

타인이 무단 선점한 상표를 양도 받는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과 양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 하고자 한다. 

타인이 무단 선점한 상표를 양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 양도 금액을 최대한 낮춰 받는 것이다.

상표를 양도하는 상표 브로커 등은 애초부터 등록 받은 상표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했고 상표 양도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당 상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표 양도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상표 브로커에게 제시할 협상카드가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상표 양도 금액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상표 브로커가 제시한 상표 양도 금액이 너무 높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금액을 더 낮추지 않으면 ‘해당 상표를 포기하고 대체상표를 사용하겠다’거나 ‘무효심판 제출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대응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대상 상표에 대한 무효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상표 양수를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사업 내용 상 중국에서 대체상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 상대방도 상표양도금액에 대한 협상을 받아들일 것이다.

협상을 통해 상표 양도 금액이 합의 되면 중국 상표국에 상표양수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양도 신청은 양수도신청서 제출·수리통지서 발급·상표양도 비준증명 발급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서 제출부터 비준증명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상표양수도 신청서를 위한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 

상표양도 진행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합의된 상표 양도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할 것인지와 상표등록 증원본을 받는 것이다.

우선 합의된 상표 양도 금액의 지불 방법과 관련해서 주의 사항을 설명하겠다.

일반적인 상표 양도 대금 지불방법은 상표양도에 대한 공증을 거친 성명서를 포함한 양도신청서류가 모두 준비된 다음 상표 양도 대금의 50%를 지불하고 상표양도신청서를 중국 상표국에 제출한 후 상표 양도대금의 나머지 50%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 양도서류에 문제가 있어 상표 양도 신청에 대한 수리통지가 되지 않고 보정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진행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서류에 날인된 상표 양도인의 도장이 최초 상표 출원 당시 출원서류에 날인된 도장과 다른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양도인으로부터 관련 신청서류를 다시 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양도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양도 대금을 모두 받은 상표 양도인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새로 받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상표 양도 대금 지불 방법은 상표 양도신청서 준비 후에 30%, 상표양도신청서 제출 후에 30% 그리고 상표양도신청서에 대한 수리통지서가 발급된 후에 잔액 40%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상표 등록증 원본 관련 내용이다.

많은 기업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중국 상표권을 양도 받을 경우 양도받은 양수인의 이름으로 변경된 상표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 등록상표에 대한 양도절차가 완료되고 상표양도비준이 발급되더라도 최초 등록증  원본에는 양수인(최초 등록권자)의 이름이 그대로 표기가 된다. 

해당 상표를 양수 받은 양수인은 양도 받은 등록증원본(최초 등록권자의 이름이 그대로 표기된)과 양도비준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등록상표를 양도 받을 경우 상표양도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등록증 원본도 함께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호에서는 상표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양도 받은 후 중국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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