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일본화 우려 가능성 제기 미국·EU 코로나19로 일본화 재차 악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0-10-14 10:46 수정 2020-10-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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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저금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화 현상에 다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의 일본화 가능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국과 유로존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기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본화 지수도 향후 일본화 가능성이 높다.

일본화 현상(Japanification)은 1990년대초 이후의 일본경제처럼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 저성장 등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 급락 등 경제적 충격 후 민간부문의 심리위축으로 정부의 경제대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일본은 자산가격 거품붕괴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디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재차 악화한 가운데 아베노믹스도 민간수요 회복에 실패했다.

지속적인 통화완화 및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기피, 가계소비 저조, 인구 고령화 등이 일본정부의 정책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규모 통화 공급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공존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화승수와 화폐유통속도의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정부부채의 대규모 누적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국채발행이 계속 가능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저금리 유지가 주된 배경이다.

신흥국들도 소규모 개방경제로 통화가 자국 내 사용에 국한돼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화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도 일본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조기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일본화 지수도 향후 일본화 가능성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일본화 지수(GDP갭, 인플레이션율, 정책금리의 합)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일본화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다가 최근 개선됐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차 악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일본화 과정은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희생을 막는 대신에 경제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상당기간 일본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바, 일본의 사례처럼 증가된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국 및 해외(주로 신흥국)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금융)시장의 버블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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