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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인식과 변화에 맞춰 IT공룡기업 감시·규제 강화"

미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CEO대상 청문회

입력시간 : 2020-07-31 12:04       최종수정: 2020-07-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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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아마존은 자사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인 레커그니션(Rekognition)의 판매 중단을 돌연 선언했다.  경찰 등 감시 기관에 1년간 공급하기 않기로 내린 결정에 따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기간에 안면인식 인공지능(AI)기술을 통제할 국가적 법적 장치가 갖춰지기 전에는 감시 기관에 해당 기술을 공급하지 않기로 천명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IT 공룡기업들이 안면인식 AI와 관련한 기술 개발 및 공급 중단을 속속 발표하면서 개인 감시, 인종 분류 시도, 기본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절차와 검토가 따르지 않은 상황 아래 혁신 기술이 오남용 될 위험 소지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5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경찰기관을 운영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 정부는 AI 전문기업인 클리어뷰AI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 플로이드의 과잉진압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감시 당국의 개혁 법안에 안면인식 AI 기술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 애플의 팀 쿡 CEO,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의 순다 피차이 CEO,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해당 청문회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허가 불필요 혁신(permissionless innovation)'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과 '테크래쉬(techlash)'를 기치로 기업을 제재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치권의 충돌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서 허가 불필요 혁신은 인터넷을 포함하는 온라인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창조해왔던 기술 기업의 혁신 기조를 뜻한다.

반면 테크래쉬의 '래쉬'는 후려치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T를 포함하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사회 불안정, 희생자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반발심에 기인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원 취지를 보면 기업의 독점금지 및 공정경쟁 조성에 초점을 맞췄으나 여기에는 기업의 지배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대응도 함께 내재됐다.

아마존을 향한 반독점 소위원회의 주요 질의내용은 무엇일까.  소위원회는 아마존의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제3자 유통업자와의 관계 및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베조스 CEO는 전세계 25조 달러 규모의 소매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율이 1% 미만, 미국 유통시장에서는 4% 미만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그는 아마존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수 많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경우 소위원회는 모바일 앱 및 기기 판매 시장의 독점으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팀 쿡 CEO는 한국의 삼성과 LG, 중국의 화웨이를 자사 주요 경쟁사로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은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모바일 앱 독점 지적에 대해서 그는 애플 앱스토어에 170만개 앱이 있고 이 중 3분의 1 정도인 60만개 앱이 애플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명하고 동등한 앱스토어 운영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앱을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을 향한 질의는 구글의 검색 엔진 및 광고 시장의 독점에 집중됐다.  독점으로 인해 특정 제품 광고가 차별을 받는다는 피해 우려 언급에 순다 피차이 CEO는 구글 검색엔진은 특정 제품 광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광고시장을 볼 때 경쟁적인 환경에 직면했으며, 구글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여타 SNS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광고비가 지난 10년간 40%가 낮아졌다는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거대 포식자로서 SNS 시장 내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소규모 경쟁사를 흡수하는 형태로 세를 확장하고 시장을 독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SNS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제기됐다.

청문회 등장 수락으로 화제를 모았던 저커버그 CEO는 작심한 듯 중국을 언급했다.  중국은 자국만의 인터넷을 구축해 타국에 수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민주주의, 경쟁, 포용, 표현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개방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기업 대표들의 해명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참석 의원들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IT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 경쟁과 약탈적 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로 로드아일랜드주 하원의원인 데이비드 시실리니 소위원회 의장은 기업 대표들이 '온라인 경제의 황제(emperors of the online economy)'라는 원색적 비판을 퍼부으면서 이들 지배적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과 규제를 요구했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이번 청문회는 IT를 포함하는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기술분야의 감독과 규제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안면인식 AI 기술의 사용 금지와 같은 사례처럼 여론 인식과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분야에 대한 더 강력한 감시와 집행, 폭 넓은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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