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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인구 증가로 2030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배구조 개선 등 정책 제안

입력시간 : 2020-05-27 16:40       최종수정: 2020-05-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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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2030년부터 한국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수지 흑자의 영향이 크다. 상품수지 흑자는 저축과 연관이 많으며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층은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 현상으로 이런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편에 속한다. 유럽연합(UN)은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49년 일본을 넘어서고 2066년에는 총인구의 42.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률이 급상승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통계청은 한국의 총부양률이 2015년 36.2명까지 하락했으나 노년부양률 상승으로 2067년 120.2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일본(98.7명), 서유럽(79.4명)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경제활동가능 인구는 유년기나 노년기 등 소득이 낮은 시기에는 대출을 받고 청년시기에 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축이 줄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 연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유년인구인 유년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05%p 하락하고 노년부양률이 1%p 상승하면 경상수지가 0.1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속도를 감안하면 2030년~2045년경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속도를 늦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해외투자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현재 한국은 수출확대를 통한 상품수지 흑자 중심의 경상수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순대외자산 축적으로 연결된다. 

한국은 2014년 대외부채보다 대외자산이 많은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 향후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자산 축적의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순대외자산 증가→소득수지 확대의 구조를 만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권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제로금리 및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해외 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두 번째는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투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나 분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되 노동공급자가 불리해지지 않는 분배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내부분의 노년층은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필요로 하나 전통적인 부양체계가 붕괴돼 이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북유럽 등 복지선진국은 사회보험제도를 미리 준비해 왔다.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한데, 증세는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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