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년’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 내년으로 민생법안에 순위 밀려, 6개 화장품법 개정안 사장 될 듯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19-12-27 06:40 수정 2019-12-27 06:40

올해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사장(死藏)될 위기에 놓여있어, 화장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른 올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26일 기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됐거나 심사중인 법안은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은 법안은 10월 22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표기 여부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교육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이 명확치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겼다.


8월 전혜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부정심사 제출서류 등의 제재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관위 접수 상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해당 법안도 빠른 시일내 재 논의가 불투명하다.


7월엔 최도자의원이 내년 3월14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 비누 판매 업자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의무 삭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장비누를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동일하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신고 및 이를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6월엔 남인순 의원이 화장품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화장품도 면세품 여부를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해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냈다.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으로 인해 화장품 시장의 가격질서가 교란되고 세금 탈루가 이뤄지며, 합법적인 판매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여드름, 아토피 등 질환명이 표기된 화장품을 화장품에서 제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윤일규 의원 발의), 화장품 사용기한을 1·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해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정인화 의원 발의) 등이 올해 발의된 개정안이다.


한편 위원회를 통해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소관위에 상정하고 소관위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표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회가 필리버스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회가 어려운데다 화장품법은 민생법안과 직결되지 않은 후순위인 만큼 올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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