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회가 정부와 함께 과감한 화장품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세계 1위 화장품 수출국 달성을 위한 민간중심의 K뷰티 혁신·창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신뢰도 높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30일 여의도 협회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규제혁신 추진(안)을 발표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협회 회의실에서 ‘K뷰티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을 목표로 마련한 규제혁신 추진안을 설명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규제혁신 추진 배경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생존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장품 전반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출발했다"라며 "규제혁신 등 제도 정비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관리체제를 민간주도로 산업 생태계를 전환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K뷰티 혁신 창조 생태계 구축과 안전책임 강화를 통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을 이번 방안의 목표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산업연구원, 유관 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규제 현실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30일 발표한 ‘K뷰티 규제혁신 추진 방안’ 이번 규제혁신 추진안은 효능관리·안전관리·품질관리 부문별 기본목표와 세부 추진안으로 설정했다.  먼저 효능관리 부분의 기본방향은 '글로벌 네거티브체계로의 전환'이다. 여기에 △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제도 폐지 △정부인증의 민간주도 전환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 △표시·광고 금지 사항의 명확화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폐지를 세부안으로 두었다.  이 중 기능성 사전심사 제도는 표시·광고 실증제 전환과 맞물려 단계적 폐지가 추진될 전망이다. 첫 번째 단계에선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염모·제모제가, 두 번째에선 탈모증상 완화·여드름성 피부 완화·가려움 개선·튼살 방지 등으로 단계별 폐지를 모색 중이다.  또 천연 유기농 등 정부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주도 인증제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가칭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 자율적 심의·분쟁 조정,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민간자율의 정화기능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부문에선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을 기초로 △업계 현황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도입(폐지되는 기능성 화장품부터 단계적 도입과 영유아·어린이용 수준의 자료 작성) △안전관리체계 기반구축(안전성 DB 구축·전문가 육성)을 설계했다.  품질관리 부문의 경우, ‘국제표준 품질경영 체제 구축’을 토대로 △현행 CGMP 기준을 국제표준인 ISO GMP로 일원화 △민간인증 CGMP 인정과 활성화를 추진안으로 내세웠다.  기타 제도개선 안에는 △화장품 전문인력 교육 △리필매장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의무 폐지 △과징금 부과 네거티브 전환 등을 포함했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이번 규제혁신 안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정부에서도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동감했다”면서 “특히 관 주도의 규제 부분을 민간자율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방안은 화장품법 전면 개정에 버금가는 광범위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며 “여론 수렴과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설문 조사, 개정안 상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화장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