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 단속 강화...대안은? ‘그린 딜’ 저해 지적, CBAM 도입 앞당길 듯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4-08 11:57 수정 2022-04-08 13:52
유럽에서 그린워싱(표면적으로만 하는 친환경 표방) 금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와 탄소 배출 방지를 위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을 앞당김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EC)는 그린워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불공정 상업 관행 지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브랜드의 '그린 워싱'금지를 안내하는 EU 소비자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도 제안했다는 것.

디디에 레이더스 EC 사법위원은 글로벌 화장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유럽의 그린 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녹색 전환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의 구매에 대한 관심을 남용하는 불공정 한 상업 관행인 그린워싱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C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CBAM)도 앞당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자국 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제품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는 최근 수정을 거쳐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년 간(2019~2021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보면 초안 5개 품목은 30억 달러 규모로 EU로의 총수출 중 5.4%를 차지했다. 수정안 9개 품목의 3년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EU 수출의 15.3%를 차지해 초안과 비교해 수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C는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kWh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 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EC가 CBAM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은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

한편 화장품 업계의 대응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패키징 솔루션 제공업체 쿼드팩(Quadpack)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지속 가능성을 표방한 로드맵을 비즈니스 전략의 중심으로 삼고 모든 결정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 프로세스, 제품의 세 가지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개척해 회사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진 로드맵이다.

김중구 쿼드팩 실장은 “쿼드팩은 LCA(life cycle assessment) 지표를 표준화해 제품 개발단계부터 높은 등급의 LCA 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 제품군들도 이 표준화에 맞게 분류해 고객사의 제품 선택 시 친환경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 “회사의 향후 5년 간 전략이 사람, 프로세스, 제품의 세 가지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개척해 회사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올바르게, 다르게, 더 낫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목적을 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올해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지속 가능한 포장을 인정해 주는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을 도입한 만큼 자사도 EPR인증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며 “포장재는 올해 7월 1일부터, 전기 및 전자장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만큼 해당국가로 수출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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