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화 전년도 제품목록•자료는 4월 15일까지 제출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2-28 06:00 수정 2022-02-28 06:00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을 강화한다.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제도(재활용 등급제)’ 시행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았을 때 제품 표면 한곳 이상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EPR대상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승인받은 제품의 목록 및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전년도 자료를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최근 웨비나로 진행했다. 배승주 한국환경공단 제품EPR운영부 대리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재활용 용이성을 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몸체·라벨·마개 및 잡자재에 대해 재질의 종류, 해당 색상 여부, 몸체와 분리 용이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서 총 4개 등급의 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가등급은 공단으로부터 결과서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표시를 해야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평가를 받는 경우,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배승주 대리는 포장재 재질 등급 평가는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평가를 받는데 포장재의 구성부분인 몸체, 마개, 라벨, 잡자재 각각의 평가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평가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팩트류는 용기류 몸체와 잡자재로 평가한다. 몸체가 단일재질이나 몸체의 입구에 다른 재질이 사용된 튜브 형태 화장품은 복합재질 용기류로 평가한다. 종이재질의 제품 사양서가 합성수지 용기 라벨이 부착된 경우 종이 제품사양서 등은 라벨로 평가한다. 화장품에 포함된 금속핀과 금속접시는 잡자재로 평가한다.  

반면 제품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와 퍼프는 포장재가 아니므로 평가하지 않는다. 별도로 제공되는 리필용 제품과 퍼프, 팩트를 포장하는 종이상자도 평가하지 않는다. 화장품에 포함된 핀셋 역시 제품사용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도구에 해당하므로 평가 비대상이다.

몸체, 마개, 라벨, 잡자재 중 가장 낮은 재활용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결과가 나온다. 유의할 점은 포장재 재질·구조 신청시 제품·업체별이 아닌 포장재 재질·구조 단위로 신청해야 한단 것이다. 동일한 재질·구조를 가진 포장재는 대표 제품 1품목만 신청하면 된다. 또 다중포장재, 즉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 데 분리된 두개 이상의 포장재가 사용된 경우엔 각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두개의 포장재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전체를 하나로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결과서를 받게 되면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표시를 해야한다. 6개월 내 표시 곤란시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표시방법은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이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상단이나 하단에 표시하면 된다.

분리배출 표시가 없다면 바코드의 상하좌우나 제품과 포장재 정면과 측면에 표시할 수도 있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은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몇가지의 예외사항이 있다. 기업 규모를 고려해서 일정량 미만 생산자·수입자에 대해선 평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종이팩은 출고량 4톤과 수입량 1톤, 유리병은 출고량 10톤과 수입량 3톤 미만이 면제 기준이다. 시트형 포장재와 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필름·시트류는 출고량 4톤, 수입량 1톤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다. 매출액과 수입액은 모든 포장재의 면제 기준이 각각 10억, 3억 미만으로 동일하다.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지만 등급평가 비대상 포장재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재, 연구용, 포장재 견본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빈용기보조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가 이에 해당한다. 종이포장재, 합성섬유 포장재도 비대상 포장재이다. 단 종이재질 포장재여도 과일박스를 덮고 있는 비닐은 평가대상이다.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터미터 미만인 포장재,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기술적으로 각인 또는 라벨 등의 방법으로 표시 할 수 없는 포장재,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여도 멸균팩 등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포장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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