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15만건 적발 식약처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2-02-25 13:00 수정 2022-02-25 13:00
■ 2020~21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에서 이뤄진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 총 15만 5377건을 적발했다. 온라인상에서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제품군별 불법행위 적발 건수에서 화장품은 7286건으로 4.7%의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최다 적발 제품은 식품이다. 전체 적발건수의 36.4%에 해당하는 5만 6502건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1만 6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순이었다.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해외직구가 11만 3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에서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이나 정식 수입 보다 많이 적발됐다. 다음으론 국내 제품 3만 8055건, 정식 수입 4216건의 순을 나타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별로는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가 6만 5249건으로 가장 성행했다. 일반쇼핑몰 5만 4222건, 카페•블로그는 2만 5094건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에서 불법행위는 감소했지만 대신 카페•블로그에서의 불법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이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며,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한단 방침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한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 다이어트•개인위생‧질병치료•건강증진 3개 분과, 전문가 51명으로 구성한다.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수입) 대행 행위’가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법령개정 추진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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