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용기, 기업·정부·소비자 모두 노력해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김민혜 기자 | minyang@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11-18 06:00 수정 2021-11-18 06:00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탄소 발생 감축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마무리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지구 온난화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재확인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남녀노소의 생필품이 된 화장품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사진:김민혜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994년 정식 소비자단체로 창립해 소비자 운동 전문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과거의 소비자 운동은 일종의 감시·견제 역할에 그친 면이 있지만, 이제는 상생 협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필요하게 됐다.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생기면서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을 우선으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개최한 화장품 용기 관련 토론회도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인가

그렇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있다. 아직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는 시급한 상황이므로 소비자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도 크다고 본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소비자의 의식과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가격·품질·브랜드가치 등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실용성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의 완성을 위해 소비자 의식 강화 및 실천 장려를 위해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자 한다.


화장품 용기 폐기물 관련 문제 제기가 많은가

피해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불만은 종종 접수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할 텐데 왜 쓰레기로 버려지느냐 하는 불만이 가장 많다. 또한 분리수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관련 표시가 모호하게 돼 있어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소비자들이 회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기업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일 방법 등을 신속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의 참여 이끌 유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방법은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소비자가 용기 수거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추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순환 시스템의 구축이다. 그러나 수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상태이고, 보관 및 정리를 위한 자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경폐기물 유발 업체에는 책임 보완을 요구하는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환경 정책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화장품의 경우 몇 개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규모가 작은 업체도 동참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용기 재질을 바꾼다든가 개선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대기업인 유통업체가 중소기업 제품을 유통할 때 용기 개발이나 포장 최소화에 도움을 주는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조업체에만 책임을 온전히 떠넘겨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간담회에 특수판매·직접판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직접판매나 특수판매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주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의 세트 제품 판매가 많은 편이다.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때에 비해 포장 용기나 쓰레기 배출이 많아질 여지가 큰 것이다.

세트 제품의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재활용촉진법에 의한 공간 비율의 법적 적용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나,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면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은 이를 준수하고 소비자 역시 과대 포장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선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양자 의식 개선을 위한 운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화장품 광고·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제기는 없는가

최근 온라인 광고 마케팅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1372 회선을 통해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온라인 광고 마케팅이 소비자를 지나치게 현혹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자주 받고 있다.

온라인 판매 화장품의 경우 제품·광고·마케팅 측면 등으로 나누어 추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 상황을 선별해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는가

범법 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는 공정위의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에서 단체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가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위법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개별 소비자가 진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목표가 있다면

최근 온라인 사회가 확장되고 있다.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소비자가 관심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다. MZ세대가 소비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나면 행복한 사회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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