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씨엠, 화장품 용기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심결 상대측 제기 무효심판서도 승소…혁신 기술력 인정
방석현 기자 | sj@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7-20 06:00 수정 2021-07-20 06:00

특허대표도(좌)·파우침해 제품사진(사진제공-신한씨엠)



(주)신한씨엠(대표 신기봉)은 동기피엔아이와 파우를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용기 특허(제10-1159307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및 무효심판에서 심결(1심),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신기봉 신한씨엠 대표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결과 파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용기가 자사의 특허 제10-1159307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동기피엔아이가 특허 심판원에 청구한 특허 제10-1159307호의 무효심판도 기각 심결(1심)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해당 용기는 용기본체에 담긴 화장액(내용물)을 회전노브를 통해 소량씩 토출시킴으로써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래 화장품 용기는 제품 외관의 시각적인 충족감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용기 본체에 담긴 화장액을 솔대의 솔에 매번 소량씩 묻혀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뚜껑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주의로 용기 본체가 넘어지면 화장액이 바로 쏟아지는 단점으로 인해 제품의 특성화를 꾀하는데 그 한계가 있었다.

동기피엔아이는 신한씨엠의 특허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부자재를 외주 생산(금형·사출성형)한 바 있다.

하지만 신한씨엠의 전 직원이었던 임 모씨(관리부장)와 동기피엔아이는 신한씨엠의 특허 용기(제10-1159307호)를 카피, 금형제작·사출·생산제조해 파우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난 것.

파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신한씨엠의 특허발명 특허증을 개시하면서 자사만의 특허받은 용기라고 광고 및 마케팅에 이용하며, 판매 했지만 결국 타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이다.

신한씨엠 측은 이번 심결로 특허 제10-1159307호(화장품용기)는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인정한 신규의 진보성 있는 발명임을 다시한번 입증 받았으며,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동기피엔아이, 전 직원인 임 모 부장, 파우에 대해 민·형사적인 조치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신기봉 신한씨엠 대표는 “신한씨엠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권 확보에 주력해 왔다”라며 “화장품 업계에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특허침해행위가 근절되고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판결 당사자인 동기 P&I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동기 P&I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모두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심 소송도 진행해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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