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본사 협의 없이 네일서비스 불가능 공정위,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최영하 기자 | choi6@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7-09 13:05 수정 2021-07-09 13:05
앞으로 이·미용실 프랜차이즈 점주가 본사와 협의 없이 네일·스파·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미용업종 표준가맹계약서와 교육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미용업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가맹사업에서는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의 동일성이 중요한 만큼 이·미용실이 임의로 네일·스파·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용실 점주가 본사의 필수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최신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기술을 본사 교육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이·미용사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점주가 교육 내용을 전달해 유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용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 수만큼 채용하도록 했다. 본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나 소개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또 △이·미용 △교육 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계약서는 공통으로 본사의 가맹점 방문 점검을 영업시간 내 가맹점주의 동행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점주와 합의하면 영업시간 외 방문이나 점주 동행 없이 점검이 가능하다.

방문 점검 기준 변경으로 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점주 동의를 얻게 했다. 점주는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부는 이의 제기 내용에 일정 기간 안에 회신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고지된 평가 기준에 미달할 때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도록 했다.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점주가 위약금 없이 조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본사가 브랜드 이름을 바꾼 경우 점주에게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 이전을 원할 경우 승인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들고, 분쟁 발생 시 본사 내부의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상생 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협약 이행 평가 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전 만점에 10점)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은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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