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해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7-05 13:04 수정 2021-07-07 13:06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을 상세히 공개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가맹 본부의 정보 공개서 기재 사항에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몰·기타 몰 등) 및 오프라인(가맹점·기타 등)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추가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취급 상품 중에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한단 취지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 부진 때문에 폐점을 택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장품 가맹점 수는 2017년 4373개에서 2019년 2876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화장품 가맹점 수 감소는 온라인 판매 확대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판매는 가맹점 오프라인 판매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도 현재로서는 가맹점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1월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관련 정보는 직영점 목록·주소, 직영점별 운영 기간, 직영점 평균 영업 기간, 직영점별 및 평균 매출액 등이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는 구체화했다. 예외 사유로는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때 '같은 업종'은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활용해 판단한다.

가맹사업 관련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은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4개 시·도지사로 넘겼다.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8월 9일까지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이나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공정위 가맹거래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11월 19일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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