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법률안 처리 위해성 평가 대상 ‘인체적용제품’으로 확대
이충욱 기자 | culee@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7-02 14:09 수정 2021-07-02 14:25
최근 몇년간 가습기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화학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가 도입된다. 

평가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판매 금지,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 사용, 소비자 요청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체적용제품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인체적용제품이란 섭취, 투여, 접촉,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제품을 말한다. 

기존에 식약처는 이들 제품별로 유해물질을 평가해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해왔다.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앞으로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합 평가함으로써 해당 유해물질의 섭취•접촉•흡입 등으로 인체에 노출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위해우려가 있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또,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새로운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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