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생필품 등 '대리점갑질' 조사나서 총 6개 업종 실태조사, 조사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
최영하 기자 | choi6@beautynury.com 플러스아이콘
입력 2021-06-30 05:58 수정 2021-06-30 06:0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은 화장품·생활용품·기계·사료·주류·페인트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이 6개 업종은 대리점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시판 대리점, 방문판매 대리점,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 채널이 구축돼 있으며,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직원을 대리점주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키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바도 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23일까지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기본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 판매 비중, 도·소매 유통구조 등 대리점 거래와 관련한 기본 사항과 함께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거래 전 과정의 모습과 판촉 행사 현황도 조사한다. 

또 특정 상품 구매를 강요했는지, 판매 목표를 강제했는지, 보복 조치를 했는지 등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파악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방역 문제(불가항력의 사유) 때문에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표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 사항은 추후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10월, 11월 2회에 걸쳐 발표된다.

한편, 실태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주도의 방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PC·모바일을  통한 웹 조사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의 현장감 있는 응답의 확보와 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방문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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