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화장품 판매업체 리뉴메디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후원수당이 법정 한도를 넘겨 약 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뉴메디가 2019~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범위를 초과해 지급했고, 2021년과 2022년에 제출한 자료에도 허위사실이 있었던 것을 근거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다단계판매업에서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기고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법에선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에 의거 2019년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는 47.93%, 2020년 45.55%, 2021년엔 39.55%다. 리뉴메디는 다년간 이 한도를 어겨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리뉴메디의 위반 정도가 반복적이고 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속 판매원들에 대한 피해 초래를 고려해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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