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매주 신용카드 1장(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호주 뉴캐슬 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3톤당 1톤은 플라스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각국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국내 플라스틱 정책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 순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시행할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초점을 맞춘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해 1월 중국이 재활용폐기물 수입 제한조치를 내리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대응책이다.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플라스틱의 생애단계를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전략 및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윤경준 교수는 「현대사회와 행정」에 게재한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서 국내 정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배출량 감소 대책은 포장재와 일회용품에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활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윤 교수는 에너지 회수 대책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재활용 중심의 대책이 비판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높지 못한 탓도 있다.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리베이션(Revation)’의 이민성 대표는 "선진국은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재활용 되는 비율을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글로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중 12%는 소각되고, 79%는 매립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필요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을 넣어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만 해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종류가 다양하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후가공 해야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분리수거부터가 어렵다.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내부 세척도 어려워 재활용률이 특히 낮은 플라스틱으로 손꼽힌다.
두 번째는 가격 문제다. 종이나 금속, 유리 등은 재활용이 처음 만들 때보다 경제적이지만, 플라스틱은 새 플라스틱보다 비싸다. 분류나 세척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무한정 재활용할 수도 없는 물질적 특성이 있다.
선진국의 플라스틱 대책은 어떨까? 1994년부터 포장폐기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온 유럽연합(EU)은 2015년 순환경제정책 발표와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대 환경보건학과 박상우 교수는 'SDGs 시대의 폐기물 정책'에서 "EU는 법 제정 당시 목적에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조치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자원재활용법에 담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폐기물기본법률 개정은 순환경제 이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원 사용의 전반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용 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립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35년까지 매립된 도시폐기물의 양이 생성된 도시폐기물 총량 대비 10%(중량 기준) 이하로 감소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유럽(PlasticEurope)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재사용·에너지 회수 비율을 모두 높이면서 매립 비중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플라스틱 정책을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설정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2019년 5월 수립된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3R+Renewable'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에 재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일본 환경성 재활용추진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플라스틱 저감, 재사용・재활용, 재자원화・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활용이 세부 목표다. 특히 바이오플라스틱 도입을 위해선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제품 영역별로 적합한 바이오플라스틱과 정부 시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장폐기물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GRI)의 이정임·정혜윤 연구원은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에서 "포장재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단일재질이나 친환경 원료로 교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물질 재활용-에너지화와 같은 우선순위를 책정해 적정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처리시설 확보 및 배출오염물질 관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에서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국내 플라스틱 정책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자원 순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고 2018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시행할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초점을 맞춘 재활용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해 1월 중국이 재활용폐기물 수입 제한조치를 내리자,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한 대응책이다.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플라스틱의 생애단계를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전략 및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윤경준 교수는 「현대사회와 행정」에 게재한 '플라스틱폐기물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서 국내 정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배출량 감소 대책은 포장재와 일회용품에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어떻게 활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윤 교수는 에너지 회수 대책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재활용 중심의 대책이 비판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높지 못한 탓도 있다.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리베이션(Revation)’의 이민성 대표는 "선진국은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재활용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재활용 되는 비율을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글로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중 12%는 소각되고, 79%는 매립된다.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다. 필요에 따라 제조 과정에서 다른 첨가물을 넣어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만 해도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등 종류가 다양하다. 재활용을 위해선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후가공 해야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 분리수거부터가 어렵다.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내부 세척도 어려워 재활용률이 특히 낮은 플라스틱으로 손꼽힌다.
두 번째는 가격 문제다. 종이나 금속, 유리 등은 재활용이 처음 만들 때보다 경제적이지만, 플라스틱은 새 플라스틱보다 비싸다. 분류나 세척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무한정 재활용할 수도 없는 물질적 특성이 있다.
선진국의 플라스틱 대책은 어떨까? 1994년부터 포장폐기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해온 유럽연합(EU)은 2015년 순환경제정책 발표와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충남대 환경보건학과 박상우 교수는 'SDGs 시대의 폐기물 정책'에서 "EU는 법 제정 당시 목적에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조치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자원재활용법에 담긴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U의 폐기물기본법률 개정은 순환경제 이행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원 사용의 전반적인 영향을 줄이고 사용 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립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35년까지 매립된 도시폐기물의 양이 생성된 도시폐기물 총량 대비 10%(중량 기준) 이하로 감소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플라스틱유럽(PlasticEurope) 통계에 따르면 재활용·재사용·에너지 회수 비율을 모두 높이면서 매립 비중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플라스틱 정책을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설정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2019년 5월 수립된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3R+Renewable'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에 재생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일본 환경성 재활용추진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플라스틱 저감, 재사용・재활용, 재자원화・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활용이 세부 목표다. 특히 바이오플라스틱 도입을 위해선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제품 영역별로 적합한 바이오플라스틱과 정부 시책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활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장폐기물의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GRI)의 이정임·정혜윤 연구원은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에서 "포장재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단일재질이나 친환경 원료로 교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물질 재활용-에너지화와 같은 우선순위를 책정해 적정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처리시설 확보 및 배출오염물질 관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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