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장품연감 - 화장품산업 행정·법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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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황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이 내수산업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산업으로 전환되며 새 체질에 맞는 제도와 정책 변화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이같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잇따라 선보여지며 화장품산업 발전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우리의 화장품 관련 정책이 선진국의 사례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제적인 조화를 맞추면서도 글로벌 화장품산업의 질서와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사항이다.
2017년 화장품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식약처는 2017년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화장품 정책을 추진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기능성화장품 유형확대 △수출지원책 강화 △소비자 권리확대 및 환경보호 등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천연화장품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인증기관과 관리기관을 지정방침을 밝혔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식물·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날 원료 및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관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직 지정규모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증기관의 평가·지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확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와 제모제, 탈모완화 보조제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개선 보조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보조,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등의 효능을 지닌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을 위한 영업등록은 화장품 영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6개월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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