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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식약처 로고 사용 가능한가?"

식약처,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제정

입력시간 : 2021-01-13 15:07       최종수정: 2021-0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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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을 배포했다. 이번에 제정한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은 최근 3년 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자주 묻는 질의를 중심으로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사용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문이 눈에 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다. 무턱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사용할 수는 없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받은 제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제품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도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정한 인증로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수 있다. 

다만,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화장품이 식약처장이 정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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