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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조치...아세안 둘러싼 수입규제 '티격태격'

아세안국가 겨냥 신규 무역구제조치 조사 83건 '역대 최다'

입력시간 : 2021-01-13 13:00       최종수정: 2021-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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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세안을 둘러싼 글로벌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은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반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0년 1~10월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새롭게 개시한 수입규제조치는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견제하는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인도(24건), 미국(17건), 호주(8건), 캐나다(5건) 순으로 수입규제 부과 건수가 많았다. 
https://i.postimg.cc/SxGHXvDr/image.png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보고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사업계획 및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 조사는 48건으로, 2012년 33건 이후 가장 많았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한 점도 눈에 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의 경우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올해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미국이 여전히 비시장경제 지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국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이 지난해  베트남산 타이어 상계조사에서 처음으로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하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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