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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무죄

CMIT·MIT 인체 유해성 입증된 바 없어

입력시간 : 2021-01-12 16:39       최종수정: 2021-0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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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고 관련 소송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옥시와는 다른 판결이라 그 이유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제품에 대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옥시는 유해성이 확인돼 환경부 보고서 등을 통해 고지된 바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을 원료로 사용한 반면, SK케미칼이 제조해 애경산업과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다. PHMG과는 달리 CMIT나 MIT는 유해성이 판명된 바 없고, 폐섬유화와의 인과관계 또한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 측 설명이다.


재판부는 “CMIT·MIT 흡입독성실험 결과, 노출을 833배까지 높여 반복실험을 했음에도 폐섬유화 악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참사를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지만 CMIT·MIT 살균제는 유죄 판결을 받은 PHMG과 성분상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진행된 가습기메이트 관련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재판부는 “폐섬유화 증세가 가습기메이트에 의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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