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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사업 관리 허술 부처 협력도 ‘미흡’

8년간 8000억 투입 예정… “부처 통합 관리 기술개발 필요”

입력시간 : 2021-01-12 05:52       최종수정: 2021-01-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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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사업의 관리가 허술하며, 부처간 협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 보고서를 통해 “현재 민간에서 활발히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관련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R&D투자가 필요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이 이같은 분석을 낸 것은 정부가 범부처(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복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8226억원(국고 7225억원, 민자 999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2029년 까지 총 8년간 이뤄지며, △미세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등의 어젠다가 담겼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민간에서도 플라스틱 소재화, 가스화, 원료화 등 관련 R&D가 투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R&D투자는 불필요하다는 것.

또 이 사업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개선되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제시돼 있지 않으며, 사업 목표 달성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환경오염 및 국민불안완화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제시한 근거자료가 사업기간 및 연구비 규모도 구체적 기준과 전문가 의견이 개진된 결과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합리적 근거 산정 여부도 의문이라고 했다.

총 96개의 세부과제에 총 연구비 200억원 이상의 대형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지만 대형 과제 추진 필요성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 유사목적을 가진 세부과제나 추천 부처에 따른 연구기간 및 연구비 산정근거가 크게 차이나는 세부과제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부처간 협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복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으로서 부처장벽을 넘은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 추진체제가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고, 미세플라스틱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연구개발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추진체제도 제시되지 못했다는 것. 

사업의 일부과제가 연구내용 등에서 기존 사업의 세부과제와 유사성이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민간 재원 활용에서도 총 57개 기업이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바 있지만, 투자의향금 규모를 미제시 하거나 민간부담금 최소액 미만으로 투자의향금 규모를 제시한 기업도 30여개에 달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부처간 상이한 관리 규정 등으로 통합 추진에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관부처가 추후 예타 시행이 확정될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라 법·제도적 위험요인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학 사회·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발생원인, 전개 과정,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문제 대응을 위한 근거규정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격되는 공공의 영역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해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대응 관점의 통합 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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