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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화폐 ‘너도나도’

글로벌 각국 CBDC 이용 공식화 작업 진행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10-19 06:20       최종수정: 2020-10-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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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각국이 디지털화폐(CBDC)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러시아 등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시험중인데 이어 G20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CBDC 이용을 공식화 한다고 13일 발표했다.

G20, 2020년까지 표준 수립

G20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국제결제은행(BIS)과 함께 금융 시스템 내 CBDC 이용을 공식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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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작성하고 CBDC 설계·기술·실험에 대한 연구 및 채택을 마무리하게 된다.

IMF와 세계은행은 2025년 말까지 CBDC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출 계획이다.

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다자간 플랫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약, CBDC 활용 범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통화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규제감독 표준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간 결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역사회까지 확산 시험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화한 중국은 디지털화폐의 시험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신랑재경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중국 국무원에서 ‘선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 종합 실시 방안 (深圳建设中国特色社会主义先行示范区综合改革试点实施方案)’을 발표했다.

선전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가 주 목표로 이번 디지털 화폐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험적으로 10월 12일 선전시에서는 온라인 응모 및 추첨을 통 당첨된 주민 5만명에게 디지털 화폐 200위안을 발행했다.

당첨된 디지털 화폐는 10월 12일부터 18일 자정까지 선전시 로호(罗湖)구에 있는 3389개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위쳇페이나 알리페이와 동일하게 QR코드를 스캔해 지불 가능하다.

러시아, 급여 및 혜택 지급예정

러시아도 CBDC 사용에 대한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급여 및 혜택을 디지털 루불화로 지급할 예정이다.

Izvestia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 공개 협의 후 디지털 국가 통화 사용에 대한 제한된 사람들을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MKB, PSB, Zenit, Dom.RF 및 Crimean RNKB는 이미 프로젝트 시범 운영에 관심을 표명으며 State Duma는 2021 년 상반기에 실험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이 채택되면 러시아인은 급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루블화의 장점 중 규제 기관은 다른 비 현금 지불 및 결제 방법에 비해 수수료가 낮다는 점과 인터넷 없이 지불 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EU, 전자결제 활성화 

유럽 ​​중앙 은행 (ECB)도 CBDC에 대한 Eurosystem High-Level Task Force가 준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유로 발행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유로는 모든 시민과 기업이 은행권과 같이 디지털 형태로 접근 할 수있는 전자 형태의 중앙 은행 화폐로 매일 빠르고 쉽고 안전한 방식으로 지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며 계속 현금을 발행 계획이라고 밝혔다.

ECB 회장 Christine Lagarde는“유로화는 유럽인들에게 속하며 우리의 임무는 그 수호자가 되는 것으로 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럽인들은 지출, 저축 및 투자 방식에서 점점 더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유로를 발행 할 준비가되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유로 시스템 태스크 포스는 ECB의 전문가들과 유로 지역의 19 개 중앙 은행을 모아 디지털 유로 발행이 필요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확인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유럽의 위험 없는 디지털 결제 수단이 필요한 유로 지역의 전자 결제에 대한 수요 증가, 유로 지역의 결제 수단으로 현금 사용의 현저한 감소, 글로벌 민간 수단의 출시가 포함됐다.

한국,  2021년시험 발행

한국도 2021년 한 해 동안 CBDC를 시험적으로 발행한다.

한국은행은 7일 최근 CBDC 연구 추진 2단계 사업인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CBDC 업무 과정 및 양식을 설계하고, 내년에 추진 할 CBDC 시험 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으로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CBDC 시험 체계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1년간 운영될 체계의 경우 발행과 환수 관련 업무는 한은이 담당하되, 유통 업무는 민간기관이 맡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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