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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지위 남용 금지, 상생협력 기반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11월 9일까지 의견 수렴

입력시간 : 2020-09-28 15:13       최종수정: 2020-09-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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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시장 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안은 그동안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제정안에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와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도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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