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

재포장 확대 적용대상·예외기준 2021년 1월부터 적용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중소기업 등 내년 7월 시행 등 탄력 적용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9-22 08:07       최종수정: 2020-09-24 11:32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용기.jpg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확대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이 내년 1월부터 적용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9월 21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산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더 들은 후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와 확대협의체를 운영했다.

재포장 세부기준은 분야별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먼저 세부기준안을 제시·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해 마련됐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고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천여 톤, 2019년 기준 전체 폐비닐 발생량  34만1천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협의체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포장과 관련한 산업계의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여,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9월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업 3개사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등 7개 제조·수입사와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함으로써 올해 10~12월 동안 지난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