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0
10605

[기고] 정품의 디자인만 카피하고 상표는 변경한 짝퉁 제품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北京市立方律师事务所) 김춘국 변호사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9-07 06:16       최종수정: 2020-09-07 06:31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김춘국변호사 사진.jpg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중국 짝퉁 유통 대응방안
2회 – 중국 짝퉁 제품 유통사례 (품의 디자인만 카피하고 상표는 변경한 짝퉁 제품)


한국 정품 화장품의 제품 포장 디자인만 카피를 하고 상표는 한국정품의 상표가 아닌 새로운 상표를 표기한 짝퉁 제품의 유통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짝퉁 제품에 대해 대응(단속)을 한다는 것은 자사가 중국에서 등록받은 권리에 기초해서 짝퉁제품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다.

자사의 짝퉁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등록 받은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해당 짝퉁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실무상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를 자주 접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선 등록된 유사상표로 인해서 중국 상표권을 등록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 

중국에서 짝퉁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들이 이러한 상황(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한국의 정품과 동일한 짝퉁 제품을 광범위하게 유통 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짝퉁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국 화장품의 포장 디자인만 카피하고 상표는 다른 상표를 표기한 짝퉁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국 소비자들이 상기 짝퉁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검색했을 때 한국 정품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S사는 상기 짝퉁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 짝퉁 제품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등록 받은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을 때 등록 받은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표기한 짝퉁 제품의 경우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모방했지만 한국 정품의 상표는 표기하지 않아 한국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한국 S사는 중국에서 상표권만 등록을 받았고 기타 디자인이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등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S사는 자사가 중국에서 등록 받은 상표권으로 해당 짝퉁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대응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짝퉁 제품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이외에 제품의 포장이나 외관에 대한 디자인권이나 또는 저작권 등을 함께 등록 받고 해당 권리에 기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北京市立方律师事务所 김춘국 변호사

2003.9 - 2007.7 중국정법대학 법학 전공
2008 년 4 월 - 2011 년 5 월 북경금신입방지적재산권회사 근무(北京金信立方)
2011 년 11 월 - 현재 북경입방변호사사무소 근무(北京立方)
2012 년 중국변호사 자격 취득

일본 유아식품회사 중국내 침해제품 단속.
일본 유아식품회사 중국내 자연인의 악의적인 출원상표 양도
일본 음향제품회사 전시회 침해제품 상황 조사, 행정단속
한국 여성용품회사의 세관 보호조치 신청, 침해 상품 몰수 및 벌금
한국 프랜차이즈기업 상표침해 행정단속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