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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방문판매원,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27만여명 특고 범위 추가

입력시간 : 2020-06-29 14:35       최종수정: 2020-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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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장품 방문판매원들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만 4000명에 대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4개 직종 방문서비스 종사자 19만 9000명 및 화물차주 7만 5000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국내 방문판매원은 11만명으로 추산된다. 단 업계 특성을 감안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된다.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그동안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판매원들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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