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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관리감독 정부기구 간소화 권한 하부이양

NMPA 업무 분담 및 이전, 조례 간소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5-29 09:40       최종수정: 2020-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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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화장품관리 감독에 대해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해 서비스 개선과 산업혁신, 발전촉진을 위한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NMPA는 지난 25일 고급연수학원에서 개최한 2020년 전국 화장품 안전 과학보급 공익 온라인 교육에서 NMPA에서 화장품 사후관리를 주제로 정부기구를 하부기관에 이양하는등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개정 방향은 △화장품 감독관리 기구 별 직책 및 업무분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 방향 및 공포 예정인 규정 △공포 예정 규정의 주요내용 △NMPA 기타 업무 계획 관련 등이다.

NMPA 업무 분담 및 이전

NMPA의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제정, 화장품 연구·제조 단계의 허가·검사, 처벌을 종합처로 이전해 분담하게 한다. 

NMPA 직속기구인 중국식품약품검정소의 업무는 화장품검정소(시험방법, 동물대체실험 연구 등), 화장품안전기술평가센터(기술심사업무), 기술감독센터(샘플링 검사업무)로 각각 이전한다.

심의검사센터의 현장검사 및 지도 업무는 심의검사센터로 평가센터의 화장품부작용모니터일은 화장품 감독 검시 및 평가부로, 접수·처리 및 신고센터의 접수처림 친 NMPA 피드백 업무는 신고감독처리처로, 고급연수학원의 화장품 감독관리 교육 업무는 고급연수학원으로 이전한다.

또 성급약품관리감독관리부분인 화장품 생산단계의 허가, 검사 및 처벌과 온라인 판매 제3자 플랫폼 등록 검사 및 처벌을 감독관리 1처로 시,현급시장감독관리부문 업무인 화장품 경영 단계의 검사 및 처벌을 감독관리 2처로 이전한다.

화장품조례 간소화, 권한 하부이양

개정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부기구를 간소화 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 △제품, 원료 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산업의 혁신, 발전 촉진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함으로 화장품 품질안전 보장 △화장품 감독관리 조치 개선, 감독관리의 과학성, 유효성, 규범성 제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 강화, 시장 환경 정화 △조례 개정 중점사항△ 허가인, 등록인 제도 도입 △처벌 강화 등이다.

NMPA는 하부에 이양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약품에서 제품 허가인 제도를 참고해 제도를 제정하면서 법규에 대한 요구를 준수해야 하고 제품 출시 전후의 관련 의무에 대한 이행을 강화해 품질 안전에 대해 주체적인 책임을 부답하도록 했다. 

처벌규정을 △특별히 엄중한 위법행위 △엄중한 위헙행위 △비교적 엄중한 위법행위 △일반위법행위로 구분해 강화하고, 허가편취·허위등록·집중거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특히 엄중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전년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평생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NMPA, 생산경영 감독 방법 등  공포 예정

NMPA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생산경영 감독관리 방법 △샘플링 검사 관리 규범 △생산품질관리 규범 △심의검사 지침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출시 후 감독관리 협업 메커니즘 등을 공포 예정이다.

개정되는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 관리 방법은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생산허가의 연장을 고지 승낙제로 변경하고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대한 요구를 규정했다.

경영단계에서 여러감독 관리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온라인 경영에 대해서도 이를 요구한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법률책임에 모든 위법정황을 포함시켰다.

화장품 생산품질 관리 규범에서는 기업 책임을 강조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도 항목과 함께 전체 과정에 대해 추적 가능하도록 했다.

화장품 심의검사 지침도 규정돼 검사대상에 존재 가능한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 심의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생산·경영 위법정황을 기반으로 방향을 정했다. 또한 검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각 관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각 단계 별 요구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NMPA, 영유아 제품, 온라인 등 중점관리

NMPA는 화장품 감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 업무와 관련 허가, 등록, 생산경영 및 심의조사, 법무 집행 등 전체 단계에서 각 단계 관리를 실현하고  영유아 제품, 불법 첨가 및 위조품, 온라인 및 미용미발기구 등에 대해 중점 관리한다.

또 온라인 정화 업무 예비 작업을 통해 알리바바, 징둥, 왕이 등 주류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함께 조사 작업도 실시한다. 코스메슈티컬, EGF(표피증식인자), 줄기세포 등 위법 클레임 내용과 온라인 위법제품, 위법 제품 정보, 기업 및 제품 허위자질 정보 등에 대해 조사업무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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