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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마련 위해 TF 구성

시장획정·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위법성 선정

입력시간 : 2020-05-26 16:50       최종수정: 2020-05-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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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민관 합통 특별팀(Task Force, 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 고객그룹을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해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멀티호밍 차단이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 공정위 사무처장 등 총 6명의 외부위원과 소관 국·과장이 참여하며 오는 11월까지 향후 7개월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논의과제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TF운영뿐만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도 함께 추진하며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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