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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 온라인 진입 용이 기대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 면세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시간 : 2020-05-21 11:30       최종수정: 2020-05-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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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개정돼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시장 현황 반영 및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 및 횟수의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신고 면제기준을 조정해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초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종전 거래횟수 기준의 기산시점이 불분명해 사업자의 신고의무가 매일 달라진다는 문제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 되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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