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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등 물품·산업에 수입 규제 완화

긴급 대응 물품 확보 위해 선적전 검사 면제, 조세 감면법 등 시행

입력시간 : 2020-04-08 05:38       최종수정: 2020-04-0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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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물품 확보를 위해 의료용 마스크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를 면제, 화장품 등 업종에는 조세 감면법을 시행하는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발표한 ‘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및 일부 품목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한 2차 경기 부양 패키지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생활소비재·의료용품·원예작물 등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통관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중 특정 제품 수입 등에 대한 개정을 살펴보면 생활소비재 등 특정 HS Code에 대해 선적전 검사 면제가 시행되며 늦어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선적된 품목에 적용된다.


대상 품목으로는 △소독 기능 여부 불문한 탈취제 △화장품·탈취제 성분이 포함된 종이·티슈 △의료용 마스크 △생리대 △기저귀 및 일회용 섬유 △비누 함유 여부 불문한 방부제 △합성섬유로 제작된 압박 스타킹 △의료용 방호복 △화학·방사선 보호 의복 △수술복 △위생 타월 등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업종에 관해서는 조세 감면법을 시행한다. 수입 시 특정 업종에 한해 선납법인세(PPh22) 면세가 적용돼 통관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원활한 원부자재 공급이 필요한 제조업에 조세 감면이 실시된다.


면세 대상은 화장품·의약품·화학·고무·섬유 등 102개 업종으로 선납법인세 면제뿐만 아니라 월 선납법인세(PPh 25) 감면 및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선납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면세확인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면세가 적용된다. 매 수입건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유효하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국내 진출 기업의 경우 업종 및 취급 제품을 확인해 규정별 숙지를 통해 이에 부합한 인센티브 신청으로 세제 혜택 및 통관 간소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시 한국의 긴급 물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용품 및 생활소비재 등을 선발해 시장을 타깃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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