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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 코스비전 부당 지원 ‘제재’

담보 무상 지원해 시설자금 차입 도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입력시간 : 2020-04-06 12:20       최종수정: 2020-04-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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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을 부당하게 지원했던 부분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 담보를 제공해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 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2018년 1월 법인 전환 이후 본격적으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해왔으며 2011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담보 능력이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보유한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코스비전은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며 경쟁여건이 개선돼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평가다.


코스비전은 2016~2017년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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