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

중국 ‘반독점법’, 외국 기업 제재 강화한다

인터넷 기업 추가·처벌 강화 등 대응 필요

입력시간 : 2020-04-01 05:42       최종수정: 2020-04-01 05:53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중국.jpg

시장 독점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반독점법’이 11년 만에 개정됐다. 인터넷 기업이 대상에 추가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수출 기업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반독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독점법’은 독점행위 규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으나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한계로 디지털 시대의 독점 및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1년 만에 발표된 개정안은 8장 64조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플랫폼 기반 산업의 경쟁 특성 반영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 독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자물쇠 효과(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바꿀 때 비용이 발생해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상) △관련 데이터 장악·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인터넷 기업을 제재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결합에 있어서도 실질적 심사기간을 확대시켰고 재심사 및 철회에 대한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기업결합 후에도 관련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면 재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달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위법행위 과징금을 기존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이고 형사책임도 물릴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한 후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 외에도 △반독점법의 경제헌법적 지위 강화 △법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지방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중국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기업 간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중소업체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기업결합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처벌 기준이 강화돼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 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독점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기업을 결합하려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이 반독점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 업종도 확대되고 처벌도 엄격해지는 만큼 향후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대응전략 및 기업 대상 홍보를 통해 한국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티누리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확대 축소 프린트 메일보내기 스크랩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홈으로   |   이전페이지   |   맨위로
  • 인터뷰
  • 사람들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