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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 EU차원 단일 규제안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 높아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2-19 08:23       최종수정: 2020-02-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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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원격 안면인식기술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마가렛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원은 원격 안면인식 기술이 GDPR에 위반될 소지가 높아 EU 단일차원의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가렛 베스타거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신원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GDPR에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규칙에 대한 면제가 있으며, 이 경우 안면 인식 기술이 자동으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식별 할 수 있어야한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데이터 규제 기관인 DNIL도 같은 경고를 내렸다.

공항의 스마트 폰 및 여권 컨트롤에는 이미 안면인식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나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 질 때 인공 지능의 출시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URACTIV.com는 EU 집행위원회는 2월 19일 발표 예정인 AI 백서에서 최대 5년간 금지를 고려했으나, 최근 문서에는 언급하지 않고 단일 규제안만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당분간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제한이 없어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I 백서는 12주간 회의를 거쳐 연말 입법 제안 전 위원회에 반영될 전망으로 유럽의 데이터 전략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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