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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한국 등 25개국 제외

트럼프 대통령, 중국 등 특혜 불필요

입력시간 : 2020-02-14 11:42       최종수정: 2020-0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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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 명단에서 한국, 중국 등 25개국이 제외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중국·홍콩·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개발도상국을 관리해 온 25개 국가가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중국, 인도와 같이 거대 경제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중국 등 경제적 성장을 이뤄 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WTO 회원국들보다 약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전달했다.

 

세계 무역기구(WTO) 보조금에 관한 협정(SCM)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하지만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10월 향후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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