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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제도 일부 변경, 수출기업 주의필요

859개 품목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1-20 03:30       최종수정: 2020-0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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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국 일부 관세가 변경되면서 화장품 수출기업들도 변경되는 관세에 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020년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549개로 수입 관세방안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 ▲ITA 이행에 따른 IT 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 ▲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유형기준 859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MFN)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주로 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로 ▲냉동제육, 과일 등 농수산식품 ▲의약품(천식, 당뇨병 치료제 등) ▲의류 ▲자원형 제품(목재, 종이제품 등) ▲기계설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특히 ▲프린터 ▲인쇄기용 부품 ▲견인 변류기 ▲고화질 카메라 ▲레이저 디스크용 마이크로 렌즈 ▲와전류식 측정기 ▲마찰계수 측정기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7월 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 MFN 세율이 동일하며, 일부 품목은 하반기 MFN 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을 위해 일부 IT 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 7월 1일부로 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으로 협정에 따라 2016년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에는 IT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기 등 174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이다.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억제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할당 관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를 실시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23개국(지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되고 2020년은 한중 FTA 발효 6년 차, 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 859개 중 대한 수입규모(HS 8단위, 2019년 1~11월 기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 43개에 달하고 이중 항공유, 아크릴, 액정유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 10억 달러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한중 FTA 6년차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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