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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차 합의안, 다양한 장애물 존재

한국무역협회,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추가적 관찰 필요

김태일 기자   |   neo@beautynury.com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입력시간 : 2020-01-17 13:34       최종수정: 2020-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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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합의문 미합중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간 경제무역 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에  서명했다.

96쪽에 달하는 이번 협정문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농식품교역 ▲금융서비스 ▲거시경제정책,환율 ▲교역확대 ▲상호평가 및 분쟁해결 절차 ▲결언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핵심 내용은 중국은 협정을 통해 지재권,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치 구조개혁 및 조정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 달러 규모의 공산품 에너지 및 서비스 등 을 구매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156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1100억달러 규모의 대중수입품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 15%를 7.5%로 인하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향후 2년 안에 대미 공산물,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수입액을 2000억 달라 확대하도록 요구가 핵심으로 현재 미국의 대세계 수출액을 감안할 때 미국은 대세계 수출 증가보다는 무역 전환을 통해 대중 수출액을 늘릴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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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농산품의 경우 합의안 대로 진행하면 2년후 세계 수출액의 36.5%를 중국에 집중해야하고 에너지의 경우 추가 생산을 통해 대중국 수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2년내 중국의 대미수입이 대한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관련품목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뉴욕타임즈 등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번 합의가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감소에 긍정적인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관세 인하폭이 크지 않은 점,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순이 모두 개선되지 않은 점, 합의의 충실한 이행에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는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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